<도전!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필기시험 준비하기 6(법규 및 정책(엔지니어링))(10/12회)

<도전!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필기시험 준비하기 6(법규 및 정책(엔지니어링))(10/12회)

 

 

지난 호에서는 융복합 및 신기술 과목의 출제기준과 출제비중, 그리고 주요 기출문제들을 풀어봤다.
이번 호에서는 필기시험의 마지막 과목인 ‘법규 및 정책(엔지니어링)‘ 과목의 출제기준과 주요 기출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법규 및 정책(엔지니어링)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고 말했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덕의 극히 일부분을 최소화한 것이지만 필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어렵다고 느낀다.
우리가 흔히 전문가라 하면 그 분야에 관한 법규 및 정책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라 한다. 기술사는 각각의 엔지니어링활동분야에서 그 분야에 해당하는 법규 및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그 중 정보통신기술사는 정보통신분야의 법규 및 정책을 가장 잘 알고 이를 설계, 감리, 컨설팅 등의 엔지니어링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규 및 정책 분야는 어렵고 생소하지만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되고자 한다면 정보통신분야의 관련 법규 및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최소한 “oo법이 어디에 있었었는데...”라고 찾아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한다.

현행법령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은 최상위 법인 헌법을 시작으로 형법, 민법 등을 포함해 총 123,276건이 존재한다. 그중에서 정보통신분야와 관련된 법규와 정책은 무엇이 있고 정보통신기술사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알아보자.

 

 

법규 및 정책(엔지니어링) 출제기준

정보통신기술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제정한 법규 및 정책(엔지니어링) 과목의 출제기준을 보면 총 6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항목	세부항목
법규 및 정책	1. 정보통신공사 관련 법령 및 정책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등 2. 방송통신발전기본 법령 및 정책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시행령 - 방송통신설비 관련 기술기준 등 3. 방송 관련 법령 및 정책 - 방송법령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법령 등 4. 전파 관련 법령 및 정책 - 전파법령 - 전파 관련 기술기준 및 고시 등 5. 통신 관련 건축법령 및 규정 - 건축법령 - 주택법령 등 6. 기타 관련법령의 정보통신 관련 규정 - 기술사법령 - 전자정부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 및 정책 과목 출제기준을 보면 정보통신공사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시작으로 방송 관련 법령 및 정책, 전파 관련 법령 및 정책, 통신 관련 건축법령 및 규정, 그리고 기타 관련법령 등 총 6개의 세부항목을 출제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6년~2020년간 법규 및 정책 과목 출제율 및 기출문제

2016년~2020년간의 기출문제 통계를 보면 법규 및 정책 과목에서 19%가 출제됐다.

최근 5년간 분야별 출제율

 

 

법규 및 정책 과목(엔지니어링)의 출제율이 높은 이유는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기술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혹은 엔지니어링회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방송국 엔지니어들에게는 법규 및 정책부분이 생소하다. 대부분의 방송사에서는 자체설계와 자체감리를 하면서 설계 및 감리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규 및 정책 과목은 필기시험 뿐 아니라 2차 면접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법규 및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면 필자처럼 면접에서 3차까지 가는 고난을 겪을 수 있다. 만약 면접에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법규 및 정책과목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자.

기출회차	기출문제
16년 1회	정보통신공사에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InspectionandTestPlan), 입회점(WitnessPoint), 정지점(HoldPoint)정의
16년 1회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접지설비의 검사기준
16년 1회	LTE-R(Railway)과 KTCS(Korea Train Control System)의 도입 배경과 도입 시 기대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6년 1회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와 종류를 서술하시오.
16년 2회	EMP의 개념과 방호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6년 2회	정보통신공사 시공감리 최종보고서에 포함되는 산출물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6년 2회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성요소, 표준화동향 및 주요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7년 1회	고속도로 톨게이트 전자요금징수시스템 구성요소
17년 1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설비 감리대상의 공사범위
17년 1회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공도면 작성 시 기준 사항을 기술하시오.
17년 1회	사업용 방송통신설비 중 옥외설비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시오.
17년 1회	도로터널에 설치되는 방송통신설비를 설명하고, 재난발생시 활용방안을 기술하시오. (터널길이1Km, 편도 2차로)
17년 2회	설계 VE
17년 2회	구내정보통신설비 종류
17년 2회	일반봉 접지, XIT 접지 및 고강도 접지판 비교 설명
17년 2회	정보통신공사 설계 시 재난 안전에 관한 고려사항
17년 2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제도의 목적, 검사대상 및 처리절차를 설명하시오.
17년 2회	정보통신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보편적 설계성과물을 나열하시오.
17년 2회	철도통신설비 중 열차무선설비에 대해 설명하시오.
17년 2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정보통신설비 감리비 적산체계를 설명 하시오.
18년 1회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진행 절차
18년 1회	CBTC 통신방식
18년 1회	정보통신 감리 업무범위와 배치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8년 1회	PS-LTE 기술의 응용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기술과 효율적인 망 구축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8년 1회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사용되는 설비의 종류와 용도
18년 1회	방송설비 중 스피커의 배치방식과 스피커 간의 이격거리 계산방법을 설명하시오.
18년 1회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접지방식과 시공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8년 1회	열차무선설비 방식에서 LTE-R과 TRS를 비교 설명하시오.
18년 2회	정보통신공사 설계변경의 종류와 절차
18년 2회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시 동선로(Twisted Pair Cable) 구내배선 성능 측정항목
18년 2회	정보통신 접지설비의 기술기준
18년 2회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업무범위, 검측절차, 감리결과의 통보내용과 정보통신감리 개선방안을 설명하시오.
18년 2회	지능형 건축물 설계절차와 고려사항 및 시스템통합(SI)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8년 2회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시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에 대해 설명하시오.
18년 2회	공동주택 신축 시 검토하기 위한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표준도와 기술기준을 설명하시오.
18년 2회	공동주택 신축공사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을 설명하시오.
18년 2회	재난 시 골든타임 내 긴급복구용 통신망 구축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8년 2회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차세대 교통 관리센터 구축방안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19년 1회	공동구 설계기준(통신분야) 및 점검방법
19년 1회	홈네트워크건물인증 심사등급 구분 및 심사항목 중 '심사항목(1)'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시오.
19년 1회	비상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내방송시스템 연동방법 및 스피커 구성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9년 1회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설명하시오.
19년 1회	정보통신시스템 설계업무수행에 따른 설계 산출물 종류와 목적, 설계내역서 구성항목 및 적용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9년 2회	정보통신공사 착수단계에서의 감리 업무
19년 2회	표준품셈과 일위대가
19년 2회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설계 유형과 대책을 설명하시오.
19년 2회	위성지구국 시설구축을 위한 엔지니어링 설계용역을 수행하고자 할 때, 설계 시 고려사항과 전파 간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년 1회	공공건축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 의무기준에 대해서설명하고, BIM 설계 장점과 건축 공정별 BIM 도입 효과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20년 1회	방송공동수신설비에서 종합유선방송 구내 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설비와 기술기준을 기술하시오.
20년 1회	집적정보통신시설물의 가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TIA-942 등급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0년 1회	정보통신공사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0년 1회	남북 통일시 유·무선 통신망 연동 방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20년 2회	정보통신장비의 물리적 구성 시 End of Row, Top of Rack 방식 비교
20년 2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공사의 범위와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기출문제 중 감리와 관련한 문제가 빈번히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100억 이상 공사에는 반드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많은 수의 정보통신 기술사들이 감리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리와 관련한 정책은 정보통신기술사에 대한 대우를 좌우하기 때문에 감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다음은 법규 및 정책(엔지니어링) 회차의 연속으로 주요 문제에 대한 풀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정보통신기술사 이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