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도시철도법 등 재난방송수신과 소방청 고시와 비상방송 소개(2)

재난방송 관련법 소개는 지난번에 이은 이번 2회 차에서는 도로법, 도시철도법과 재난방송 수신 그리고 소방청 고시와 비상방송에 대해 살펴봅니다.

재난방송 관련 법 소개(2)

Ⅰ. 도로법, 도시철도법과 재난방송수신

「도로법」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이동멀티미디어방송 (DMB)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 지하도 및 철도 터널에는  유사시 대피 지침 등의 원활한 전달을 위하여, 지상 및 지하도 터널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재난방송 수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특히 도로터널, 철도터널 등은 터널 내 사고 시 재난민들이 고립될 수 있는 환경이고, 유사시 대피장소(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재난상황 해소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방송 수신환경 구축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재난방송 수신설비는 외부의 신호를 FM/DMB 중계장치가 입력받아 전/광 변환   후, 광 신호를 터널 내로 전송하고 광/전 변환 증폭기(B)는 광 신호를 입력받아 광/전 변환 후 고출력 증폭하여 터널 내에 송출하는 것으로서 개략적인 계통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터널 등 재난방송 수신설비 계통도

  한편 과기부 산하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2015년도부터 추진 중인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의 도로터널, 철도터널, 지하철 등 총 4,300여 개소의 재난방송 수신음역지역의 수신환경 설비 설치 전수 실태조사 및 수신용 중계설비 설치 및 운용현황을 파악하고 미 설치나, 불량개소에 대하여는 기술지원, 장비지원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그림은 장비 성능시험용 측정장비 사례입니다.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관련 장비 성능시험용 측정장비 사례

Ⅱ.  소방청 고시와 비상방송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비상방송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상방송설비 구성도

 
 

구내방송/비상방송 시스템 체계도

비상방송설비는 평상시 안내,음악방송등을 수행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정보를 소화수신반에서 받아 해석하고, 해당구역에 화재 관련 대피안내등 비상방송을 수행하는 기능으로서 고시에는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도로법, 도시철도법의 재난방송수신과 소방청 고시에 따른 비상방송에 대해 살폈는데요. 통신 분야 역시 PS-LTE와 같은 안전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재난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은 유효한 통신 수단, 센서,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본 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방위법에 따른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영화관, 터미널 등)에 대한 경보 단말기 설치 등 건축물 내 재난 대응 체계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재난 및 산업 안전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 정보통신, 전파, ICT, 융합 기술은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고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이 재난 대응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 관련 연구 및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원충호, 안세기술, 정보통신기술사,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