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UHD방송추진협회, 정부 UHD 정책 바뀌어야 할 때, 지상파 규제 개선 필요성 제기!!!

지상파 UHD 의무 규제 개선, 정부는 더 유연한 정책 수립 필요..

2025년 4월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45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지상파UHD방송추진협회(UHD KOREA)는 중요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UHD 의무 편성비율 규제를 완화하여 변화한 방송 생태계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성명서는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4사가 참여하는 UHD KOREA 공동명의로 발표되었으며, 변화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UHD 방송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게 고착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UHD KOREA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UHD방송추진협회, 정부 UHD 정책 바뀌어야 할 때

시대는 바뀌었는데, UHD 의무 규정은 그대로?

2017년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상용화한 우리나라는 당시 700MHz 대역을 할당하고, 고화질 콘텐츠 제작을 위해 막대한 장비 및 설비 투자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 방송사들은 UHD 제작에 따른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방송의 주류가 OTT·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한 만큼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UHD 편성비율 규제가 오히려 기술 발전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업스케일링, 다양한 해상도 활용 등 새로운 콘텐츠 제작 방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K 고화질 촬영'만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현행 UHD 제작기준은 산업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 더 실효성 있고 유연해야

UHD KOREA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정부에 세 가지 정책 개선방향을 제안했습니다.

1. 방송사의 UHD 제작과 편성을 자율에 맡겨야 다양한 제작 방식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50% 이상’ UHD 비율을 강제하는 규정은 콘텐츠 기술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주파수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상파 방송의 많은 주파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지상파 방송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야 콘텐츠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방송광고, 심의, 편성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지상파 방송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역할, 다시 정의해야 할 때”

성명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상파 방송은 오랫동안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미디어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UHD 시대에도 이러한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선 보다 실효적이고 균형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변화한 기술, 변화한 시장. 이제는 규제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UHD코리아 성명서, 변화한 기술, 변화한 시장. 규제도 변화해야

---

[붙임] 지상파UHD방송추진협회(UHD KOREA )성명서 전문(출처: UHD KOREA 누리집)

“UHD 의무 편성비율 규제, 시대 변화에 맞게 완화해야”

8년 전 한국 지상파 UHD 방송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초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청자 복지 제고’와 ‘차세대 방송 산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700MHz 주파수를 할당했고, 방송사들은 추가 수익 하나 없이 막대한 비용 투자를 감수하며 UHD 방송 장비와 시설을 구축하고 초고화질 콘텐츠를 제작해왔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우리보다 늦게 시장에 뛰어든 나라들이 새로운 지상파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아직도 화질 중심 UHD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은 경제적 제작 방식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무리한 전격화 추진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으로 수년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UHD KOREA는 국민 편익을 제공이라는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현실에 기반한 UHD 정책방향의 재수립을 요청합니다.

첫째, 방송사의 UHD 제작과 편성을 자율에 맡겨 다양한 UHD 제작 방법들이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률적인 UHD 편성비율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AI 등으로 화질을 고화질화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K 화소수로 촬영된 콘텐츠만 인정하는 현재 UHD 정책은 제작 현장의 경쟁성을 가로막고 콘텐츠 제작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송 주파수 최적화로 얻어지는 국민 편익이 더 크다면 정부가 방송사를 지원해서라도 신속한 UHD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목표를 ‘UHD 방송 전국화’로 정부가 밀어붙이면 방송사들에게 수익 없는 UHD 방송에 투자를 강제하게 되고 지상파 위기는 더 가속되리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셋째, 진정한 차세대 지상파 방송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지상파 방송에만 부과되고 있는 광고, 심의, 편성 등 전반에 이르는 각종 비대칭 규제들은 과거 지상파가 미디어의 전부였던 시절에 만들어진 ‘구세대 제도’로, 급변하는 지금의 방송 환경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은 오랫동안 공공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매체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UHD 시대에도 이러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실효적이고 균형 있는 지상파 UHD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5.4.22

지상파UHD방송추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