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고 _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주요 대책과 추진 계획,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소개
정부는 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재난·안전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오늘은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의 피해유형별 재난안전관리대책에 포함된 정보통신사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의 법적근거, 목적, 주요 대책(예방대책, 대비대책, 대응대책, 복구대책) 그리고 행정기관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법적근거 및 성격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보통신
2024. 9. 11.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