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정보통신설비 문제점 해결, 전문가 제도 강화 필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가 보안 위협에 노출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는 공동주택 내 정보통신설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주택 등 건축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문제점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토론회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아파트 정보통신설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론회 참석자

이번 토론회에는 최현기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점검위원, 이보우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최경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회장, 이찬주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회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영근 전문위원, 건축성능원 김재성 센터장, 정승기 보안전문회사 솔티랩 대표, 손준용 경기도 공동주택품질위원,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공동주택 등 건축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문제점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 공동주택 정보통신설비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공동주택 정보통신설비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 홈네트워크 보안 취약성과 표준화 문제(최현기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점검위원)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장비는 제조사 간 호환성이 부족하여 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사용자도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월패드 해킹과 같은 보안 문제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현기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점검위원은 “그동안 홈네트워크장비 제조사 간 호환이 이뤄지지 않아 홈네트워크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다"면서 시스템의 표준화와 사이버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 위원은 ”아파트 월패드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단지서버와 세대 간 네트워크 분리는 물론 단지망의 공용부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분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제언하고 홈네트워크의 홈게이트웨이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전문가 참여 부족(이보우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부사장)

현재 비전문가가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보우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부사장은 “그간 정보통신기술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된 채 비전문가들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며 “이는 건물 내 정보통신 인프라가 고도화하거나 스마트건설 기술을 적용한 장비·시스템들이 설계에 잘 반영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위해 법령·제도를 개선해 전문가가 정보통신설비를 설계·감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보안 강화를 위한 해결책

• 세대망과 단지망 분리 강화 – 보안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망분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전문가 참여 확대 – 정보통신기술사의 설계 참여를 확대하고 법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 건축사 중심의 저가 하도급 체계 개선 –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보안 점검 의무화 – 지속적인 보안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토론자 의견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장은 “단지서버와 세대 내 홈게이트웨이 사이의 네트워크를 세대별로 분리(망분리)한다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다”면서 홈네트워크 단지망과 구분되어야 할 CCTV, 주차관제,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공용부 서비스가 단지망을 공유하는 사례도 있어서 보안에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찬주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장은 ”건축물 정보통신설비도 타 분야처럼 정보통신기술사를 중심으로 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비전문가 설계 관행을 깨고 전문 용역업자의 설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정보통신기술사의 서명날인 법제화, 수행능력 평가기준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건축물의 성능 고도화를 위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전문성 확보,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사 중심의 저가 하도급 체계의 개선,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의 직접 참여, 비용 절감 명분의 부적절한 세대 간 망분리 방식을 채택 지양,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보안 점검 의무화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남우기 회장 등 토론자

정부 및 국회의 대응 방안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설계와 감리 단계에서 홈네트워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정보통신 분야 여러 의견을 수렴해 법령,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ICT를 국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가장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주거환경, 건축물 이용자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술 변화에 걸맞게 실질적인 이용자 환경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호 의원도 "전국 곳곳에 설치되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기술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홈네트워크 문제를 국회에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라고 했습니다.

 

공동주택 정보통신설비 개선, 이제는 필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는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전문가 참여 확대, 제도 개선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파트 정보통신설비 보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토론회에 참석한 정보통신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