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 강화 –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새로운 변화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포폰 개통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서 신분증 확인이 더욱 강화됩니다. 202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기존 방식보다 한층 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운 신분증 확인 방식의 개요와 기존과 개선된 차이점,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 강화

■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 강화> 개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신분증 확인 절차에서는 신분증의 문자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만을 활용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했으나, 2025년 3월 25일부터는 신분증의 사진까지 포함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위·변조된 신분증을 이용한 불법 개통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향후 외국인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 강화

■ 개선 주요 내용

• 기존의 신분증 확인 방식에서는 문자정보(텍스트)만을 활용하여 신원확인을 진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 신분증이 훼손되었거나 사진이 정상적으로 식별되지 않는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경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의 사진과 문자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및 경찰청(운전면허증)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를 통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불법 개통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기존과 개선된 방식 비교

기존 방식

1. 이용자가 이동통신사(SK telecom, KT, LG U+, 알뜰폰)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 이동통신사는 신분증의 문자정보(텍스트)를 기반으로 시스템 운영기관(KAIT)에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2. 시스템 운영기관은 해당 정보를 행정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전달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이동통신사에 회신합니다.
3.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제출한 신분증이 정상인지 또는 비정상인지 안내합니다.

개선 방식

1. 이용자가 이동통신사(SK telecom, KT, LGU+, 알뜰폰)에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 이동통신사는 신분증의 사진과 문자정보(이미지, 텍스트)를 포함한 데이터를 시스템 운영기관(KAIT)에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2. 시스템 운영기관은 신분증의 사진과 문자정보를 행정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전달하여 보다 정밀한 검증을 진행한 후 결과를 이동통신사에 회신합니다.
3.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제출한 신분증이 정상인지 또는 비정상인지 안내합니다.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 기존/변경

■ 기대효과

이번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이스피싱 및 대포폰 개통 차단: 신분증 위·변조를 이용한 불법 개통을 예방하여 금융사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신원확인 신뢰성 강화: 신분증의 사진과 문자정보를 함께 검증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집니다.
• 휴대전화 개통 절차의 보안성 향상: 강화된 신원확인 절차로 인해 보다 안전한 개통 환경이 조성됩니다.
• 추후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 가능: 앞으로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될 경우, 더욱 많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마무리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이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분증의 문자정보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포함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됨으로써, 신뢰도 높은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책이 보다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